66개 이장, 행정 사항 전달 애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 없어지지만
행정객체 축소로 대민서비스 향상
전국 읍 단위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물금읍 분동이 새해들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물금읍 한 이장은 "우리 이장단만 66명에 달해 읍장이 이장 얼굴을 다 모를 정도다. 밥먹으로 어디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다. 물금읍행정복지센터는 범어민원사무소를 포함해 정원 52명이지만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물금읍 한 공무원은 "직원들이 교대로 밥을 먹을 정도로 격무인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물금읍 인구는 10월말 기준 118,298명이며 이는 양산 전체인구 대비 33.8%다. 동면 10.1%, 양주동 9.9%, 평산동 9%순으로 뒤를 잇는다. 한 시의원은 "물금이 인구 12만의 거대 읍으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킨다.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인 상하북면, 원동면은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실제로 읍면지역은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수년전부터 지원됐는데 동지역 중학생들은 지난해부터 고교생들은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해시 장유면이 4개동으로 분동이 추진된 것은 인구 8만이던 지난 2008년이다. 이후 인구 13만이 된 2013년에 분동이 이뤄졌다. 물금읍 분동을 올해 공론화 한다고 해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인사는 4급 서기관 자리가 1석이 줄고 동장 직위의 5급 사무관 자리가 3~4개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6급 이하의 승진 요인을 늘여 공무원 조직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분동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조례 개정도 해야 한다. 양산 물금읍이 3~4개 동으로 분동되면 행정복지센터 신규 건립과 인원 충원도 이뤄진다. 반면 읍면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세제감면, 농어촌 전형 등의 혜택이 사라진다. 한 물금읍민은 “학부모들이 자녀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되는 농어촌전형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 분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잘 설득하고 공론화를 통해 연착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우리시에서는 웅상읍이 지난 2007년 웅상출장소 개청과 함께 4개동으로 분동됐다. 당시 공립유치원고 고교 수업료가 인상되고 국민건강보험 혜택 상실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돼 농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김효진(물금, 원동) 시의원은 "당장은 어렵지만 꼭 해야할 일은 맞다. 행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 도시계획에도 3만명 이하가 동의 기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