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시의원 시정질의서 제안
"시비 110억 더 든다, 계획이 있느냐"
김 시장 "도로개설시 미리 깔아놓는 방법 고민"
박재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하북·강서)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양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16년 기준 우리사 도시가스 공급률 85.6%다. 반면 상하북강서는 20%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시는 어떤 고민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어 "2016년 도시가스 공급 추진계획 어떻게 완성 할 것이냐. 가구당 부담금을 150만원 이내로 할 획기적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일권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확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분석을 통해 계획 시행하고 있다. 시의 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자가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 어려움도 따른다"며 "주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 7월에 사업비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300만원 한도내에서 주민부담금 75%를 지원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원동 및 일부지역을 제외한 70개 마을 중 14개 마을에 지원완료했으며 15억 8천만원을 지원해 관로 매설하고 619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가구당 부담금 15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주민부담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로개설이나 재포장시 사업자와 협의해 선매설하거나 지원사업 추진시 도로 굴착 계획을 확인해 가능한 사업을 병행해 주민부담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주민 세대당 평균 부담금은 100만원이었다. 근거리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회 추경예산에 위천마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했다. 전체 5억2천여만원에서 시비가 3억여원 들어갔다. 지역구 마을이라서 삭감편성하는데 고민이 됐다. 우리시 한해 도시가스 예산이 5억정도 된다. 5억에 80%를 한개 마을에 해도 되냐는 고민이다"며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에 의해 세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한다. 원동을 제외한 미공급 마을 70개인데 상·하북, 강서가 대부분이다. 시의회에서 개정안 마련해 수요가 부담금 75% 이내로 지원하고 세대당 15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시비 추가 부담금이 110억 늘어난다. 이렇게 할 계획이 있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집에 도시가스 묻으려면 돈 많이 든다. 그래서 안타깝다. 조례 개정보다도 예산 줄일 방법 고민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지을 허가받을 때 몇 세대 정도가 들어올지 검토하고 계획도로 놓을 때 경동도시가스에서 미리 배관 묻어놓을 수 없느냐 생각했다. 입주할 때 시민부담금 받아 주는 외상공사하려니까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어려웠다. 앞으로 미리 깔아 놓는 방법을 실무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