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오작동 사고로 의식불명
치료비 외 지원되지 않아 이중고통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의 원인을 보면 안전불감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고 역시 노후 시설물을 점검해 보지 않아서 일어났다. 김해 초등학교 방화셔터 오작동 사고로 두 달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는 서홍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서홍 군과 같이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서홍 군은 병석에 누운 지 두 달을 넘기면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혼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홍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방화셔터에 의해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다. 학교 건물과 시설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치료 목적 이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한 달 500만 원의 간병비와 소모품 비용 등을 부모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해 달라고 것이 청원 내용이다. 청원운동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의원들도 나섰다. 법 개정에 필요한 20만 명의 청원동의를 받아내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아이들을 걱정하시면서 경상남도교육청도 이른바 '서홍이 법',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해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와 같이 피해가 심각해 오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등 추가비용이 많이 들지만 급여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 급한 대로 교사들이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시스템의 부끄러운 민낯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다. 불명예스럽게도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대비 3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임을 말해주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비 지급과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학교안전사고 시스템을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