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금 사용, 지방채는 내후년 검토"
11일 기행위 예산안 심사과정서 밝혀
내년 재정자립도 29.85%, 3.7% 하락
"국도비 사업 늘어난 것…자립도 높은 편"
양산시가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은 내후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지난 11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김효진 부의장(자유한국당, 물금·동면)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2020년도에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은 "2020년도에는 기금에서 10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고, 2021년부터 지방채 차입계획을 세우기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채 규모가 확정이 안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내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비롯해 도시철도 등 대형사업을 앞두고 시급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두고 고심해 왔다. 하지만 당장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는 기금에 있는 여윳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 원 ▲체육기금 10억 원 ▲문화 기금 10억 원 등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 원을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이날 내년 양산시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산시에 따르면 내년 양산시 재정자립도는 29.85%로 전년 33.55% 대비 3.7%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55.74%로, 전년 58.1%보다 2.36% 내렸다.
정숙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재정자립도는 양산시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양산시가 자립도가 높은 편이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국도비를 못 받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교부세 비율도 높아졌고, 제일 중요한 건 국도비 사업이 많이 늘어 비율이 높아져서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적인 재정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은 "재정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지방세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편성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