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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 증액 권한 강화하자"박재우 시의원,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박재우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하북·강서)이 의회의 정책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시의회 예산 증액 요구에 집행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2일 열린 양산시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시의회의 예산증액권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선배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 공유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며 "국회의 예산 증액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고 지방의회의 예산 증액권한은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관악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사례를 보면 세출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세입예산 증액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 전체는 예비비 내부유보금 항목으로 다음 추경을 기다리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없을수도 있다"며 "이로인해 다음 정례회 6월까지 삭감한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시 금고에서 긴 잠을 자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35만 양산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17명의 정책의지는 얼마나 담겨 있는지 묻고 싶다"며 "예산 증액 제도를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 부탁한다. 국회 예결특위와는 달리 시의회는 전체가 예결위원이라 쪽지 예산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정윤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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