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시의원, 5분 발언 '1인 가구의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제안'

지난 3일 열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장에서 정숙남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 1인 가구의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제안을 했다.

양산시는 전국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지난해 전체 141,870가구 중 1인 가구가 35,280가구로 무려25%, 4가구 중 1가구는 홀로 사는 가구이다. 1인 가구는 사회 안정망에서 벗어나 고립과 사회적 빈곤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혼자 쓸쓸히 세상을 등지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정의원은 "1인 가구 문제는 빈곤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1인 가구의 64.5%가 빈곤가구에 속하며, 특히, 노인 가구는 빈곤과 외로움, 건강 악화 등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더이상 ‘1인 가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1인 가구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만을 위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정책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를 통하여 지원의 범위 및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 범죄예방, 문화 프로그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공동생활주택’, ‘소셜 다이닝’등을 활용해 외톨이형 삶이나 고독사 방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양산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에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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