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공유재산 심사에서 '제동'
"내년 소방업무 국가 이관되면 국가사업 돼"
시 "아직 검토된바 없어…한동안 관행대로 진행해야"
증산119센터, 아파트 인근 위치해 민원 소지 지적
삼호지구 뉴&
동면 석산과 증산주민들의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 건립사업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과 맞물리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양산시의회는 좀더 지켜보자면서 부지 매입 계획을 불승인 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난 2일 특위에 상정된 양산소방서 동면119안전센터와 증산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안건은 심의 끝에 불승인되었다. 특위 위원들은 부지 매입시기와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 4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업무가 국가업무로 이관될 예정인데 현 시점에 시비를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에 따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동면119안전센터 건립부지는 동면 석산리 1478-6번지에 면적 1,006㎡로, 취득금액은 한국토지공사(LH) 공급금액 기준 11억 9천만 원이다. 증산119안전센터 건립부지는 물금읍 물금리 800-8번지 1,306㎡ 규모로 14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예산을 계상하고, 내년 추경에 경남도에서 설계비를 확보하면 2021년에 건물을 짓는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임정섭 의원(민주당, 물금·원동)은 "국가업무로 전환된다면 국가업무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면서 "내년 3월까지 지켜보고 추진해도 절차상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내년 4월경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고, 소방행정이나 부수적인 사항은 몇년 동안은 관행대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지적에 공감하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한동안은 부지를 제공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한편, 증산119안전센터의 위치에 대해서 곽종포 의원(한국당, 물금·원동)은 "대상지가 공동주택과 붙어 있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역 언론을 통해 건립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론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섭 의원은 "소방센터 경우 출동임무가 가장 중요한데 도로가 좁고, 주거지 속에 있어 야간에 사이렌이 울리면 불편줄 수도 있어 물금 서부지역 등 위치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증산119안전센터는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차량도 4대 정도라 출동에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서부지역으로 옮기면 차라리 범어119안전센터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건도 불승인 됐다. 양산시는 97억 원을 들여 삼호지구 8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당초 전략계획 수립 시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 경남도와 협의해 중심시가지형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를 이번 심의에 반영못해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모 당선 첫째 조건이 국유화다.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지만 박재우 의원(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은 "사업선정이 안되면 매입한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