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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용도외 사용,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라"시의회, 생활체육대축전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특위 3월30일까지 연장

양산시의회가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양산시의회는 2일 열린 정례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기간은 내년도 3월 30일까지다. 이는 조사대상 기관인 농정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탁 신청서 ▲이용료 납부 내역, 결산서, 연간사업실적 ▲운전자금 확보상황 보고서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증권 ▲사업계획서 및 시설물관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 제출공문 ▲시설물 신축·증축·개보수 등 공사내역 등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또 양산시의회는 생활체육대축전보조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채택했다. 10개의 지적 사항중 건의 2건, 시정·처리요구가 8건이다. 특히 보조금 용도 외사용금지 위반은 집행부에 사법처리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재정법 벌칙 조항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정윤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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