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우선주의 행정을 펼쳐라
절차에 얽메인 사후약방문 안된다
태풍 피해로 도로 한 차선이 30m 가량 파손됐지만 위험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복구가 늦어지고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민원이 알려지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한 민원인은 양산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빠른 복구를 촉구했다.
이 민원인에 따르면 상북면 외석리 543 번지 일대 2차선 도로가 지난 10월 2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한 차선이 완전히 파손돼 푹 꺼진 상태지만 아직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 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야간주행을 할 때 도로의 파손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도로상태는 안전 바리케이트 또는 주의사항 문구 하나도 없어 사고가 우려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양산시의 해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태풍피해 도로에 대해 복구 설계 중이며, 겨울철 공사가 어려워 내년 2월 경 공사 예정"이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 안전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책임을 가진 공직자로서는 너무나 사무적인 답변이다.
이곳은 도로 바로 옆에 약 8m 높이의 개천이 있어 자칫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다. 민원인도 "과거 2007년에도 여기서 추락사고가 있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빠른 시일 내 안전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 뿐이란 설명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일을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대형공사도 아니지 않는가.
양산시 관계자는 "복구 방법을 찾다가 안전조치가 늦어졌다고 하는 모양인데 현장에 나가 차선 유도등이나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응급 안전조치를 하는데 무슨 방법을 찾는다고 오랜 시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관계자의 말처럼 "인근 개천으로 인해 돌을 쌓아 조치하기 어렵고,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겨울철에 양생이 잘 안돼 내년 초에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큰 추위도 아니고 겨울철 양생에 지장이 없는 시멘트와 혼합해 사용하는 재료도 개발돼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