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윤영석 의원 사무실서 간담회
그동안 계약해지, 공증, 소송 등 의견 분분
윤 "다인 관계자 만날 자리 주선하겠다"
28일 오전 8시 양산시청에서 1차 집회 예정
다인로얄팰리스 1·2차 분양계약자들이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양산갑)과 만나 공사중단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윤영석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다인건설(회장 오동석)이 지난 6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이던 다인로얄팰리스 1차와 2차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역와 증산역 사이에 들어서는 전체 1,080호실의 오피스텔로, 양산에서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자금난으로 인해 공정율 70% 정도에서 머문 채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2019년 6월 입주예정도 훌쩍 넘긴 터라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만 위약금은 커녕 원금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것이 관계자들 전언이다. 다인 측은 자금유동성을 확보해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해 내년 6월에 준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신탁이 참여한 도시철도 남양산역 앞 다인로얄팰리스 3차가 순조롭게 다음 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다인 측에서 지불하지 못하면서 분양계약자들에게 떠넘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원래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했던 이들로서는 신용불량 등 2차 피해까지 입을 처지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분양계약자들은 비대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대응방향을 놓고 계약을 해지하자는 의견과 계약을 유지하되 회사의 공증을 받자는 의견, 부도를 대비해 소송을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내자는 의견 등이 분분했던 것이다.
■ 간담회서 "한국투자신탁 인수" 등 다양한 목소리
지난 23일 윤영석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계약자들의 억울함과 절박한 심정 속에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분양계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분양계약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다인건설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신탁이 개발신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 중도금 대출 이자를 떠안은 분양계약자들을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소송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오동석 회장을 비롯해 다인과 신탁사, 은행 등과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윤 의원은 "국회는 사기업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지만 수사기관을 통해 다인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 해결방안을 찾겠다"면서 "분양계약자들과 다인 오동석 회장 등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보겠다"고 전했다. 또 "소송을 계획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면서 "양산시 자문변호사를 소개해드릴테니 먼저 상담을 하셔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다.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제 일처럼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리겠다"고 꾸준한 관심을 약속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간담회 이후 분양계약자들은 창구를 단일화해 한목소리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나가기로 협의하고, 새롭게 대표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28일 양산시청에서 다인건설에 대해 즉각 공사재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제1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 윤 의원 "강소특구 준비소홀…수소전지발전소 오해"
한편, 이날 윤 의원은 강소특구 무산과 부산대 유휴부지 발전방안, 그리고 수소전지연료발전소에 대한 분양계약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먼저 강소특구 무산에 대해 "양산시에서 작년에 급하게 제출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던 것"이라면서 "되면 좋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더욱 중요하고, 부산대 정보의생명공과대학이 신설되면 강소특구 10개를 유치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유휴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윤 의원은 "부산대가 땅을 팔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파트, 상가 등 난개발이 우려돼 제가 막고 있다"면서 "서울 마곡이나 상암DMC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던 경험을 살려 국책연구소나 대학, 대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산대 공대는 사실상 이전이 어렵지만 정보의생명공과대학 강의동 예산 360억 원이 확정돼 내년에 신설되면 앞으로 그에 못지 않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산IC 유휴부지에 건설 예정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수소경제의 부가가치, 연구소 유치 등을 위한 수소산업육성법을 발의한 것이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발전소는 저도 양산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양산시에 시민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당부했고 산자부에도 다짐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