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예술 명장 단 '1명'
타분야 예술 '형평성' 제기

양산시 문화관광과가 특정 예술인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명장 예우와 지원이 골자다.

시는 조례 제5조에 "시장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문화예술 직종 대한민국명장 중 양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해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수 있다"고 신설 조항을 넣었다.

예술창작장려시책에 따른 보조금 우선 지원,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때문에 보조금 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명장이 극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분야에서 예술과 관련된 분야는 도예, 패션분야에 그친다.

때문에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의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또다른 한 예술인은 "시는 양산 예총에는 내홍을 이유로 운영비까지 지급 중단했는데 특정인에는 보조금을 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했다.

입법예고 된 이 조례안이 다음달 양산시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이에대해 양산시 문화관광과는 "보조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형평성 논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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