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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현재로는 '곤란'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화 관련 입장 밝혀
여건 변화 없이는 어려워· 업무 수요 매년 달라져
민주노총, 양산시청서 정규직 전환 집회 예정
   
 

양산시는 지난 14일에 가진 민주노총 양산시 아동복지교사 조합원들의 '아동복지교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양산시 아동복지교사 근무현황과 그간 추진상황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양산시 아동복지교사는 주 25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 8명과 주 12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 3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년 센터에서 요구하는 과목 수요가 달라짐에 따라 인력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종학 행정과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수요가 매년 달라지다보니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각 활동과목별로 교사를 선발하는데 수요가 변경되면 분야별 교사의 과부족 현상이 일어날수 있어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의 임금격차 등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게다가 1인 교사가 아동센터 2~3개소를 이동하게 되는 업무 특성상 근태 현황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간제 교사의 경우 영리·겸직이 불가피한데 이는 공무직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규정과 충돌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근로시간도 문제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통상근로자(주 40시간)로 변경을 원할 경우, 차이가 나는 근로시간과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데, 업무 수요가 없어 불필요한 예산 증가와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행정과장은 "지난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심의내용을 여건 변화 등 사유없이 1년만에 번복한다면 시의 행정 신뢰도가 저하 될 것이 우려된다"며 " 정규직 전환을 위해선 전환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일반노조에서는 내달 13일까지 양산시청 앞에서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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