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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소특구 실패, 개념 취지에 벗어나세부고시 변경은 3년마다 재검토
부산대 부지 당초 조성취지 살려야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으로 선정된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은 미래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적인 거점을 동남권의 중심인 양산에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일원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산대 부지에 환자와 지역주민에 의한 예방실증 중심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생명안전환경센터'와 '헬스케어 스마트시티'가 구축, 2040년까지 총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잭트다.

하지만 부산대는 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서 과기부에 기술핵심기관 정량조건 증빙자료만은 포기하자, 양산시가 추진 중이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양산시는 지난 9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빅데이터 기반 예방실증 의료산업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강소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기술핵심기관인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부산대학단지와 배후공간인 가산일반산업단지 등 총 1.29㎢를 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이다.

기술핵심기관이 교육기관일 경우 연구·개발 인력 450명, 연구·개발투자 260억 원, 특허출원수 145건, 기술이전수 30건, 기술이전액 3억 3천만 원 이상 등 5가지 실적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기부에서 양산캠퍼스와 본원을 분리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부산대는 양산캠퍼스 단독으로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 등 4개 한·양방 관련 대학과 연구소를 합쳐도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서 포기했다.

시 관계자도 '자격요건이 완화되려면 세부고시를 고쳐야 하는데 고시 변경은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돼 있고, 변경기간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면서 강소특구 지정은 힘들 것임을 시인했다.

이는 후폭풍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강소특구와 연관된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사업 차질은 강소특구 배후공간으로 계획됐던 가산단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산일반산업단지는 공해없는 전자사업 메카로 육성될 것이라는 말이 파다했다. 원래 강소특구의 개념과 취지는 작지만 강한 즉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지역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인데 과욕을 부린 셈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성장에 목표를 둬야 할 것이다.

양산신문  webmaster@yangsa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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