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요금 인상안 4일 의결
양산, 1,300원→1,500원 인상
절차 거쳐 12월말쯤 시행 전망
마을버스 요금, 같이 인상될 듯
양산지역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올해 안으로 2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15.38%)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실무위원회 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경남 18개 시·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현행 시내버스 기본요금 1,300원(카드 결재 시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버스요금을 인상한 지 4년이나 지나 버스업계의 경영사정이 악화됐고,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버스 운송업체의 인건비 상승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 시·군의 시내버스 지원 예산이 연간 1천억 원이 넘어가면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하루 63시간 일하던 운전기사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채용이 필요하므로 버스 운송업체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요금이 올라가면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의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심의에서 어렵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버스요금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남도는 도지사 결재를 거쳐 조만간 시·군과 운수운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운수업체는 인상요율 범위 안에서 요금을 결정해 시장과 군수에게 신고하면 인상된 요금안이 시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를 넘어가기 전 12월 말쯤에 버스요금 인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이에 맞춰 마을버스와 3000번 리무진버스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요금 인상권한은 양산시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형평성에 맞춰 마을버스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경상남도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올려야 할 건 시내버스 요금이 아니라 버스사업체의 경영투명성"이라면서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이번 실무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 들어간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궁금할 뿐이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면서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우선일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을 올릴 것을 촉구했다. /권환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