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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생아 감소, 획기적인 정책 제시해야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4,40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 사망자 수는 23,67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혼인 건수는 18,34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이혼 건수는 9,05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했다. 

신생아 수는 지난해 8월보다 10.9%나 감소한 2만440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으로 41개월이나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5.6명으로 역대 8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대가 붕괴 된지는 이미 오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달 5.6명이었다. 8월 기준으로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구의 자연증가분은 7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8340건으로 1년 전보다 1005건(-5.2%)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1~8월 누계 혼인 건수는 15만7641건이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낮다. 조혼인율은 4.2명이었다.이혼 건수는 9059건으로 1년 전보다 234건(-2.5%) 감소했다. 조이혼율은 2.1%로 조사됐다. 이러한 전체 인구는 물론 노동인구도 크게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인구절벽이 나타나면 생산·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될 뿐 아니라 고용과 재정·복지 등 국가 정책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주는 요인이 된다. 수년 전부터 인구 감소 경각심이 높았다. 하지만 감소하는 인구 추세는 오히려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큰 문제는 출산율 감소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청년실업은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이 낳기를 기피하고 있다. 총체척인 인구 대책이어야 한다. 저출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획기적인 인구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양산신문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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