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수와 진보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왔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사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처음부터 사대강 사업을 반대했다.
특히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그건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말로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념적인 입장을 떠나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가를 따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지금은 문재인 친북좌파 정권이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화살이 주로 그들을 겨냥하게 될 뿐이다. 특히 한미동맹 약화로 국방과 안보는 매우 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도 추락한 상태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서울광화문 거리에 모여 소리 높이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도박이 상당히 진행되었기에 향후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태가 올 것이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신의(信義)이다. 약속을 어기고 뒤집기를 밥 먹듯하는 정치인은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내건 공약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다. 당선이 되었다고 마음이 바뀌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다. 국민과 정치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대의민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국민 다수의 민의에 비추어 볼 때 국방, 안보, 외교, 교육, 경제 등 국민이 원하는 것과 배치되는 정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해명은 전연 없다.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선된 정치인이 선거전에 내건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것은 당선 전과 당선 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후보가 내린 공약의 모음을 정강(platform)이라고 하는데 정강은 가장 많은 표를 끌어 모으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다.
투표자가 이 정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느 한 후보에게 표를 던질 때 그의 공약 전체를 지지하는 것 보다 어느 한 두가지 공약을 보고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즉 어떤 공약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공약은 마음에 들어 지지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정치인은 투표자들의 성향을 미리 짐작하고 가장 많은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공약의 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전국민의 50% 이상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공약에 대한 지지도는 50% 수준 이하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선거에서 진 후보의 공약중에도 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모든 공약을 그대로 실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더군다나 대의민주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민 50% 이상의 지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몇 명이 투표하든 다른 후보 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해명도 없이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더 더욱 그렇다. 이런 태도는 문재인 정권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오만한 아집과 독선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반정부 국민혁명으로 정권이 몰락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다. 잘못 생각해 저지른 실수가 좋은 보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수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저질러도 도대체 배우는 게 없는 답답한 사람도 많다.
지금 국민의 분열로 대한민국은 매우 위급한 상항이다. 따라서 대통령 및 정치인들은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귀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