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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A메디컬 네 번째 고발분양대행사 명칭, 분양계약서 누락 확인 후 고발
'50부 발행' 경찰서 공식확인…"시정명령 없을 것"
수분양자협의회 "양산시 주장 모순…행정심판 추진"

양산시가 허위광고 분양 논란 등 3건을 고발조치한 물금 A메디컬 상가(이하 A상가)에 대해 또 다시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을 했다. 또 '50부 신문 발행' 사태에 대해서 양산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시정명령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양산시는 A상가가 분양계약서에 분양대행사의 명칭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이 포함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산시는 올해 초 분양공고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다른 건과 사전분양, 그리고 허위광고 등 3건에 대해 A상가를 건축물 분양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또 양산시는 '50부 발행'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민원 회신을 통해 지난 10일 내놓았다. 시는 먼저 양산경찰서로부터 '50부 발행'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음을 밝혔다.

양산경찰서 통보 내용에 따르면 A상가 시행사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 9일 부산의 한 일간신문사에 분양공고를 게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신문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8월 9일자 신문 50부를 발행했는데 배포됐는지는 모른다는 것. 경찰은 당시 광고의뢰한 분양대행사 대표가 신문 50부를 받아 그 중 1부는 시행사 대표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분양사무실에 갖다 주었다는 진술에 따라 결과적으로 분양광고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양산시는 "실제 신문에 분양모집공고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9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A상가는 이미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로 동법 제3조 제1항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는 규정과 분양광고 시기 경과로 분양사업 진행단계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재 해당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건축물분양법이 준공 이전 분양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고 현재 이미 준공이 난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수 A상가 수분양자협의회 회장은 "건축물분양법이 사용승인 이전에만 해당된다면 고발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 양산시 주장은 모순"이라면서 "분양법 제3조 제1항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는 규정은 선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는 말이다. 사용승인 떨어졌다고 분양법 적용이 안돼 시정명령이 안된다는 말은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양산시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측은 양산시에 대해 행정심판과 손해배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분양대행사 대표와 직원을 분양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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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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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자2 2019-11-01 14:46:18

    입주자모집공고(신문-리더스경제신문)
    공고에 1인이 3건(3개상가만)까지 계약만 허용 된다고, 공고를 해놓고 특정인에게 8건을 계약을 하였다면 공고및 광고.표기,계약위반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삭제

    • 분양자1 2019-10-31 18:52:28

      분양사업장을 6개월 전부터 설치하고 사전분양을 실시하고
      양산시청에 분양사업장설치 접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삭제

      • 분양 2019-10-30 18:34:03

        분양대행사 사칭 발견했습니다...   삭제

        • 분양자 2019-10-29 18:26:13

          설계변경도 있다고 합니다   삭제

          • 106호 2019-10-28 18:51:51

            알고보니 속여가며, 사람 봐 가면 분양한함...
            분양허가 났다고 했지만 , 분양허가 나지 않고 사전분양에 속은 사람..
            대형 정형외과 확정
            화명동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직영확정 한다고 고객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시킴   삭제

            • 106호 2019-10-28 18:49:22

              106호는 시행사 원장이 찜 해놓았다고 숨가놓고... 속여가면 분양함..
              알곱   삭제

              • 115호 2019-10-26 20:36:14

                약국 깜깜이 분양상가 호실을 숨겨넣고 나중에 잇다고 하면 법률위반이다... 제보올려주세요...
                표시광고위반... 허위분양.. 속임수 분양 .
                손해배상과 형법적용사항 분양자를 속이면 ...   삭제

                • 메디컬 2019-10-25 11:52:15

                  양산시청 제보가 계속접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금액 눈땡이 .. 사람보고 할인분양 금액
                  예약서만 즐고 있고 실제 분양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등.
                  ...분양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해라.. 양산시청 허가권자님   삭제

                  • 분양자2 2019-10-25 11:49:44

                    양산경찰서 우리메디컬 고소가 계속이 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률위반과 4건 추가 고소 3건대기중
                    광고위반1건 추가 광고위반3건대기   삭제

                    • 분양자1 2019-10-24 09:10:58

                      상가분양,건물은 시민과 분양자를 보호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건축물분양법 제1조

                      시행사와 건축주를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사기성으로 처벌하라고 만든법 임이 정확하다.. 양산시청은 시민의 편에 있어라   삭제

                      2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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