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 생활SOC 9개 사업 선정…국비 183억원 확보
올해 반다비체육센터 등 포함 총 12개 사업, 국비 294억원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SOC 10종 복합화시 인센티브 10%
양산시가 잇달아 생활SOC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활SOC'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생활SOC는 그동안 흔히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던 SOC(Social Overhead Capital)를 일상생활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지난 4월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생활SOC로 정착됐다.
기존 SOC가 철도, 도로,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했다면 생활SOC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생활환경에 갖추는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간단히 말해 도서관, 체육관, 문화센터가 한 건물 안에 모여있는 복합문화시설이 우리 주변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활SOC는 '복합화' 사업과 '단일' 사업으로 나누는데, 양산시는 이번 2020년도 생활SOC 사업에 복합화 4개 사업과 단일 5개 사업을 모두 선정되면서 국비 183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힌바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도 생활SOC 공모에 선정된 물금 반다비체육센터, 상북 국민체육센터, 석계산단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등 3개 사업 111억 원을 합하면 지금까지 생활SOC란 이름을 달고 총 12개 사업, 29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이란 도서관,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 10종의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 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선정되면 40~70% 국비 보조율에 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돼 지역으로서는 재원조달에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해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생활SOC 10종 시설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건강센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다.
이번에 양산시에서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학습관', 가족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종합복지허브타운', 작은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계획돼 있는 '양주문화체육센터' 등 4곳이다.
여기에 ‘생활SOC 단일사업’은 '중앙동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하북정공영주차장',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됐다.
■ 양산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4곳
동면 수질정화공원 인근에 건립되는 양산복합문화학습관은 연면적 5,916㎡, 지상 4층의 규모로 2021년 말 준공 예정이다. 당초 계획을 대폭 변경하면서 기존 공연장을 빼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던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새로 포함했다. 국비 5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249억 원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 옆에 건립되는 종합복지허브타운은 부지 8,624㎡, 연면적 18,5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총 640억 원 사업비 중 작은도서관과 가족센터(공동육아센터)가 포함되면서 1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달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은 상북면 석계리 산25-9 일원에 부지 10,249㎡, 연면적 2,810㎡,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에 작은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복합화 되면서 1억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양주문화체육센터는 남부유수지 일부를 복개해 지상 2층,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된다. 공연장, 교육·학습공간을 포함하는 생활문화센터 및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1억 원과 도비 2억 원을 포함해 112억 원으로 계획됐다.
■ 양산시 생활SOC 단일사업 5곳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양산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부지에 국비 30억 원, 도비 7.5억 원 등 총사업비 99억 원으로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76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25m 코스 5~6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헬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영장 인프라가 부족한 양산으로서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국비 9억 원을 확보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덕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상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해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 1월 착공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하북정공영주차장은 양산시립박물관과 양산문화원 인근에 총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418㎡, 건축면적 800㎡, 건축연면적 800㎡으로 지상 1층과 옥상층에 총 7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2021년 완공 예정이다.
황산마을 공영주차장은 황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3,573㎡, 건축면적 3,000㎡, 건축연면적 3,000㎡에 총 90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내년도 1월에 착공해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노후·안전·장애인편의)부문에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정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보수 등 4건을 신청해 4건 모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속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일권 시장은 “생활SOC 사업 선정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시설, 우리시가 계획 중이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문화·체육·복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균형위는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설계‧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