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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급여 적정성 파악
양산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10개 보장사업 2,401가구로, 최근 갱신된 25개 기관 80종의 모든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금융재산을 반영해 수급자격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생계급여 제도완화 사전준비와 병행하며, 예상중지자 중 제도변경 사항 적용 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자는 별도 관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자격 변동자는 사전안내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중지자는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는 물론, 복지재정 효율성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필터역할을 한다”며 “모든 주민이 투명하고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산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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