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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복구입비 계좌로 지급한다양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비인가 대안학교도 포함…환수규정 마련

양산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다.

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지난 1일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 ▲교복구입비 환수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양산시장이 결정하고,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된 중·고등학생으로, 비인가 대안학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양산시에 제출하면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환수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양산시는 내년 3월부터 동·하복비를 포함해 1인당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양산에는 15개 중학교와 11개 고등학교에 각각 9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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