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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양산시의원 주차료 면제는 청탁금지법 위반"권익위, 전국 지자체 운영 주차장 요금실태 점검
"일시적 면제를 상시면제로 규정…과도한 특혜"
양산시, 7월 청사 민원주차장 유료화…시의원 면제
시 "조례 개정 필요…재발방지 대책마련 논의 중"

양산시가 지난 7월 청사 민원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양산시의원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으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양산시도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하 공직자 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대책을 지난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일 뿐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은 아님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상시면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산시는 지난 7월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원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 제5조에서 ▲공용차량 ▲시의원차량 ▲긴급자동차 ▲공무, 행사, 공사,물품수송,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의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특정 신분의 공직자 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의 경우 시의원 주차요금 면제가 권익위 지적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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