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부의장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촉구"
양산시, 일몰제·도시철도 등 막대한 예산 필요
실무선에서 지방채 발행 공감…"계획 전 고민단계"
'채무제로' 양산시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내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비롯해 도시철도 등 대형사업을 앞두고 당장 재원마련이 시급한 양산시가 지방채 발행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김효진 부의장(한국당, 물금·원동)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양산시 계획을 질의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있었던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을 양산시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부의장은 "양산시가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는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으로 향후 5년간 3,6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양산도시철도 부담금도 1,300억 원으로 5년간 총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김 부의장은 "집행부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반응이 없다"며 "내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대부분 급급해서 설계만 해놨다. 이번 추경에도 설계비만 있고 공사비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지방채를 의논한 적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선에서 이정도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정서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어떤 사업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한테 도시철도란 큰 사업이 있으니 여기서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3년 연장된 도시철도보다 일몰제 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말 긴밀하게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 심각한 상황이다"고 재차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