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100억 중 484억 감소…44% '뚝'
국토부 주행분 자동차세 과다분 단계별 회수
올해 세입 3,202억원 전망…목표액보다 373억↓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크게 줄이면서 양산시 세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2차 추경에 자동차세 세입 240억 원을 삭감한 것은 물론 올해 세입 전망액과 내년 세입목표치도 낮춰 잡았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세입 목표액 3,575억 원 중 자동차세가 1,1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약 75%를 차지하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국토부에서 정하는 자치단체 안분율 감소로 2차 추경에서 240억 원 삭감되면서 올해 자동차세는 당초 목표액보다 484억 원(44%) 감소한 616억 원으로 전망했다. 전년대비 208억 원(18.7%)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양산시 세입 전망액은 3,202억 원으로 목표액보다 373억 원이나 줄었다. 또, 내년 세입목표액은 3,473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보다 102억 원(2.8%) 감소했다. 관내 인구유입 증가, 내년도 국토부 안분율 회복 기대 등으로 올해 전망치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국토부가 주행분 자동차세를 줄인 것에 대해 박재우 양산시의원(민주당, 상북·하북·강서)은 "그동안 국토부가 양산시에 주행분 자동차세를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계별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양산시가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지만 당장은 이로 인해 재원문제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세입목표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내년 주민세는 144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5.1%)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내 유입인구 및 산업단지 내 신규 사업장 수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도 23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원(7.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도 785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원(3.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신축아파트 준공에 따라 주택 및 상가 건물 수가 늘어나고,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감소하겠지만 전체 지방소득세는 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원(3.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내년 GDP성장률을 2.5%로 보고 있어 개인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다 석계산단 내 신규법인 증가와 담배제조법인 영업이익상승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과표 현실화 추세에 따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방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 역시 전년대비 13억 원(22.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6% 추가 지방이양계획에 따라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서 여기서 배분되는 시군조정교부금도 전년대비 21억 원(3.4%) 증가한 640억 원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