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첫 정보공개종합평가 결과 3일 공개
사전정보·원문정보·정보공개처리·고객관리 평가
양산, 75개 시 중 '보통'…사전정보·원문정보 낮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양산시 정보공개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577개 주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을 평가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올해부터 첫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는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평가단(평가단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이 담당했다.
평가 결과 577개 평가대상 기관 중 ▲최우수 111개(19.2%) ▲우수 130개(22.6%) ▲보통 298개(51.6%) ▲미흡 38개(6.6%)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82.1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미흡 판정을 받은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양산시는 전국 75개 시(市) 중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시별 평가는 ▲최우수 16개(21.3%) ▲우수 15개(20.0%) ▲보통 41개(54.7%) ▲미흡 3개(4.0%)였다. 경남 8개 시는 ▲최우수 김해시·사천시·창원시 ▲우수 밀양시·진주시 ▲보통 거제시·양산시·통영시로 나타났다.
양산시와 함께 양산시시설공단도 기초지자체 소속 99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지방공기업은 ▲최우수 19개 ▲우수 24개 ▲보통 32개 ▲미흡 24개로 나타났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기반이 되므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합평가에서 세부적인 점수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등급도 일반적인 5점 척도가 아닌 '보통'이 들어간 4점 척도라 577개 대상 공공기관 중 '미흡'은 38개로 6.6%에 불과해 실질적인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평가는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공개율 및 충실성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 공개 청구처리 적정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한 결과"라면서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양산은 지난해 사전정보공표수는 485건으로 8개 시 중 통영시 다음으로 낮았다. 또, 원문정보는 3,315건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 중 740건을 공개해 22.3%의 공개율을 기록, 8개 시 중 가장 낮았다. 양산시 올해 7월말 현재 원문정보는 2,585건을 등록하고 585건을 공개해 22.6%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