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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고교 교복비 현금 지원한다시, 내년부터 현금 30만원 지급
내년도 고교생 교복비는 전액 시비 투입

양산 관내 중·고교생의 교복비가 내년부터 지급된다.

양산시는 3일 의원협의회에서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사업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지방자치와 교육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먼저 내년 3월부터 1인당 30만원( 동·하복비를 포함)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재원은 중학생은 도비 50%, 시비50%를 적용해 마련한다. 그러나 내년도 고등학교 교복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2021년부터는 고교생도 도비 50%가 지원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고교생 3천416명에 대한 교복비 10억2천4백80만원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마련한다. 이는 양산시 조례가 뒷받침 돼야 가능한 것으로 시는 지원 사업과 동시에 조례 정비작업에 돌입했다.

2020년도 도비 5억6천7백여만원, 시비 15억9천2백여만원이 투입되며 2021부터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억7천9백여만원, 2022년 10억6천5백여만원, 2023년 11억3천8백여만원, 2024년 12억3천5백여만원이 소요된다.

도내 18개 시·군중 교복비를 지원하는 곳은 창원, 진주, 함안, 고성, 남해, 합천군이며 함안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중·고교 교복 뿐만아니라 유치원 원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의원협의회에서는 교복비가 현금으로 지원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현 제도로는 지원금을 교복 구매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교복지원을 현금으로 하는 곳은 경남도가 유일하다.

정계영 양산시 평생교육담당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정책 강화로 교육도시 위상을 제고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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