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 신규아파트 계약 해지 속출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4월 0.107%로 최저점 기록
같은 기간 서울은 상승률 0.5% 넘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양산에도 파급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웅상지역에는 신규 아파트 3천2백여 채가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분양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이 거래가 안돼 연체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 건수에 따르면 양산지역 2009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10년간의 거래 중 2010년 12월 1,549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2년 1월 138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흐름은 거래 건수가 하락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변동폭이 감소한 채 떨어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은 채 정체 된 게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2017년 6월은 전매제한 강화 등의 6.19대책이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종부세율 인상과 중과세가 이뤄졌다.

양산의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5월 0.378%를 기록한 이후 내림새를 이어가다가 올해 4월에는 0.107%로 최저점을 찍었다. 지난 2013년부터 그래프 흐름을 보면 가장 최저치 중 하나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면 확연하다. 서울은 지가상승률이 0.5%를 넘는 기간이 2017년 5월 0.509%,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이어졌다. 양산은 같은 지표가 0.5%를 넘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양산시청 취득록세 담당자도 "해를 거듭할 수록 취등록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양산 주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과 토지와 일반주택 거래까지 포함한 취득록세 거래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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