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양산 도시철도 주민공청회 개최
공사기간 3년 연장 내용…2024년 개통
피해대책·보상 빠진 진행에 주민 '분통'
2호선 연장, 고속도로 지하 등 노선변경 주장
공청회 준비 미흡 '형식적인 절차' 지

도시철도 양산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열렸지만, 2시간 동안 정작 주민들이 듣고 싶었던 피해 여부나 대책, 보상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맹탕 공청회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노선에 대한 주민 불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양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8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패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와 공사는 당초 사업완료기간인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는 기본계획변경안 내용을 전하면서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절대공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개통연기에 따라 수송인원도 2021년 개통시 1일 46,137명에서 2024년 개통시 45,806명으로 변경됐다.

이어서 최양원 영산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지역구 이용식 양산시의원(자유한국당, 중앙·삼성)은 "먼저 시작한 1·3공구가 2023년 완공되는 등 개통연기를 일찍이 알았음에도 사전고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재정사업인 만큼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역량 한도 내에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도심 지반침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도심지역 교각사업 시 지반침하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시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지역구 문신우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삼성)은 "3년 연장되면서 양주동, 중앙동, 삼성동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사송신도시 입주자 대책에 대해 논하는 공청회가 돼야 하는데 시와 패널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고 공청회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해소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대표로 나선 이유석 양산시새마을회장은 "얼마 전에 윤영석 국회의원이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향후 공기단축 방안을 빨리 세우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사업에 차질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철 양산시주민자치협의회장도 "공사를 잘하기 위한 공기연장이라면 철도관계자들이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말했다.

이안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문가 입장에서 "철도의 특수성 때문에 통상 시작하고 5년정도는 지연되거나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대중이 타는 교통이다 보니 안전이 가장 중요해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행정절차상 1년이 지연된 것 같고, 2공구가 유찰되면서 8개월 정도 늦어진 것 같다"면서 "현재 3년 연장된 공기는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잘 지원하겠다. 빠른 개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사연기에 주민들 피해대책·노선변경 주장

반면 주민들은 현재 노선으로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대체로 반발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공청회 준비가 미흡해 양산시와 부산교통공사, 패널들이 겉돌면서 정작 주민들이 듣고 싶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도시철도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묶여버린 인근 주민들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는 데도 대책 마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부산 노포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주민은 "양산-북정-사송은 고속도로를 따라 접해서 오는데, 사송에서 노포역까지는 지하도이면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민간 사유지를 지나서 온다"면서 "고속도로 지하로 가면 사유지를 안 지나니 민원도 안 생기고 거리도 짧고 좋지 않느냐고 몇번이고 제안했지만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 이상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만 수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공사 관계자에게 '선생님이 손해보십시오'라는 말까지 들었다"면서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노포동 토지 소유자도 이에 거들었다. 그는 "사송지구 과수원, 노포동 땅 모두 다 수용당하고 양도세 1억 5천만 원까지 물게 생겼다"면서 "주위에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전부 국유지고 개천이던데 고속도로 지하로 가면 되지 왜 개인에게 끝없이 피해를 주느냐"고 항의했다.

남부동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한 주민도 "2017년 9월 도시철도 한다고 공문이 나와서 계속 세를 못내고 있다. 지금 다 비어있다. 보상도 안받았다"면서 "시세보다 적게 내놔도 못판다. 이러한 보상은 없나. 3년 연장해도 멍청하게 있으란 건가"라며 따졌다.

정천권 국지도60호선 정상화추진 시민연대 위원장은 "도시계획이란 것은 10~20년 전에 노선계획선이 그어져있어야 한다. 그게 있으면 뭐하러 땅 사고 집 짓겠는가"라면서 "양산선 우리 시민들이 원했나. 안 원했다. 수요없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네 잇속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더 훌륭한 2호선이 양산에 와 있었다. 필요하면 여기서 북정역을 하나 더 연장하면 된다. 사송신도시 경전철이 필요하다면 처음 안처럼 남양선역에서 환승하도록 연결시키면 된다. 간단하다"면서 "양산시민이 눈뜨고 있다. 시민 피해 없어야 된다. 시민이 편리해야 한다. 공사비 적게 들어 좋고 편리해서 좋은, 시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정진곤 서이동 경전철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7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 주민공청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마을은 노선 교각이 일부 주택 위로 지나가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지고 대신 방음벽을 높여서 사후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요구는 3년 동안 주민피해 없게 안전하게 공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좌장인 최양원 교수는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 시민은 "왜 3년이 늦어지는지 원인을 알아야겠는데 공청회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서 "언론에서 윤영석 의원이 2022년까지 하겠다고 봤는데 공기가 좀더 단축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이 없다.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는 공청회"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사업은 승인-설계-시공단계를 거치는데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는 승인기간이 계획단계부터 지연돼 2년이 걸렸다"고 해명하면서 "공기단축방안은 3년동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도 "패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할지 제시를 해야 하고, 공사기간이 또 다시 연장될 소지가 있는지 하는 걸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파악해야 하는데 주제와 관계없이 2시간이 그냥 갔다"면서 "대안을 갖고 양산시민에게 피해를 적게 주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시와 공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전문기관 협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양산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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