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낙동강환경청, 이행보증보험금 부족 관리 한계
익명제보자 "침출수 제거 안하면 구조물 파괴 가능성"
양산시 어곡동의 사설 폐기물매립장이 부도가 나고 6년간 사후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낳는다.
다른 폐기물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한 익명제보자는 "침출수 수위가 계속 올라가면 매립장 벽면이 무너져 오염이 이뤄 질 수 있다.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어곡동 매립시설은 부도 후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침출수 관리를 해 왔다"고 밝혔다.
허가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침출수 수위, 지하수 지표수 검사, 토양오염·발생가스 관리, 구조물 안전 유지, 방역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행보증보험금과 시 예산으로 사후 관리 전부를 이행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때문에 환경 오염과 구조물 파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익명제보자는 "침출수를 빼지 않으면 압력으로 구조물이 파괴된다"고 했다.
이 매립장은 지난 1999년에 사용개시 허가를 받아 2010년 4월까지 매립장 사용종료 됐다. 관련법에 따라 2031년까지 사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는 2012년 부도처리 됐다. 이후 2018년 10월 공매처리 후 다른 업체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양산시는 부도 직후에 이를 인지하고 수차례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위반으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법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도 후 침출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거 작업을 했다. 인근 지하수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해도 적합 기준이 나왔다. 우려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