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어르신·장애인 등 소외분야 명예시장 위촉
이달 중순 공개모집…내달부터 위촉 후 활동 예정
무보수 명예직…시정 회의·행사 참여, 정책 제안 역할

'시민이 시장'이라던 양산시가 정말로 시민을 시장으로 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민선 7기 정책방향인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명예시장 운영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외분야에 대해 소외계층 대표자를 명예시장으로 위촉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시장인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이달 중순에 사회복지, 어르신, 장애인 등 3개 분야에 대해 명예시장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는 명예시장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청인원에 대해 각 분야 1명씩을 명예시장으로 선정해 이달말 위촉식을 갖고 다음 달부터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시장은 해당 소외분야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관련 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소외분야 관련 행사나 정책 추진 시 자문활동을 하고, 소외분야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제안된 정책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 시 명예시장추진위에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영 이후 계속 운영을 결정하면 동부양산 지역 소외계층 분야 명예시장을 추가로 위촉해 1년의 정식임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명예시장제는 그동안 캐치 프레이즈로 인식되던 '시민이 시장이다'를 정책적으로 구현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갔는다. 하지만 앞선 사례를 볼 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 하반기에 명예시장을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현재 17개 분야에서 명예시장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7개 분야는 정책제안이 전무했고, 가장 정책제안이 많았던 분야도 5건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명예시장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측면에서 명예시장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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