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연간 고용률,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적용 추산
고령화로 15세 이상 고용률 16%↓…핵심노동층 절반 이하로
서 의원 "청년층 조기취업, 여성고용률 획기적 높여야"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정에서 고용률이 낮은 고령자 비중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감소가 발생해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형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양산을)에서는 통계청 자료로 장래취업자수를 추산한 결과, 2067년에는 약 16%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실은 통계청이 금년에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와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5세 단위 장래추계인구에, 2018년 기준 5세단위 고용률을 적용해 장래취업자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2032년부터이지만, 취업자는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60.7%인 고용률(15세이상 전체인구)이 2067년 4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 의원실의 추산 결과 현재 2,700만 명 수준의 취업자가 ▲2030년 2,600만 명대 ▲2040년 2,400만 명대 ▲2050년 2,100만 명대 ▲2060년 1,800만 명대로 각각 줄어들고 인구추계 마지막 해인 ▲2067년 1,600만 명대로 줄어든다. 그 기간 동안 15세이상 고용률은 현재 60% 수준에서 바로 떨어지기 시작해 ▲2030년 57%대 ▲2040년 53%대 ▲2050년 49%대로 떨어진 뒤 ▲2067년 4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연령구성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의 연령계층을 청년층(15~29세), 핵심노동층(30~54세), 신중년층(55~64세), 전기고령층(65~74세), 중기고령층(75~84세), 후기고령층(85세 이상)으로 구분해 연령계층별 취업자수와 취업자비중을 따로 계산한 결과 현재 1,500만 명을 넘는 핵심노동층의 취업자수는 700만 명 이하로 줄어 취업자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취업자비중도 57.6%에서 42.8%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현재 230만 명 수준인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43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취업자 비중도 8.6%에서 26.8%로 ‘취업자의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형수 의원은 “이러한 취업자수 급감과 고용률 하락, 취업자의 고령화 등 비정상적인 연령계층별 취업구조 변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인구고령화 영향을 먼저 받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OECD기준인 15~64세 고용률을 현재의 66% 수준에서 일본 수준인 76%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기취업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면서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층 중에서는 전기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년조정 등 제도변화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