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곽종포·최선호 의원 요청 따라 검토 중
세 지역 모두 '쇠퇴지역' 법적기준 충족
인구 30% 이상 감소·노후건축물 50% 이상
내년 연구 추진…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필요
물금 동부마을과 동면 석산·금산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곽종포 의원(자유한국당, 물금·원동)이 물금 동부마을 97,000㎡ 지역, 그리고 최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이 동면 석산리 80,000㎡ 지역과 금산리 53,000㎡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이 세 지역이 인구감소와 노후건축물 면에서 모두 국토교통부가 정한 법적기준인 '쇠퇴지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쇠퇴지역은 ▲인구감소 (과거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이상) ▲사업체 감소 (과거 대비 5%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이상) ▲노후건축물 (20년 지난 건축물 5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해야 된다.
물금 동부마을 일원은 과거 대비 34.09% 인구가 감소했고, 노후 건축물이 83.0%로 법적 쇠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물금역과 물금신도시와 접한 골목상권과 노후 주택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도시재생법상 근린재생형에 해당된다. 시는 장기적 측면에서 물금신도시 활성화와 물금전통시장 건물의 대형유통매장 전환 등 추후 인구집중이 유발될 가능성을 내포한 지역으로 보고 주거지 정비와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근린형 규모의 뉴딜사업 추진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했다. 일반근린형은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도입을 위해 4년간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지난 4월 19일 승인된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북부·삼호·남부·신평 4개 지역이 예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있고 지구별 순위가 정해져 있어 동부마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
동면 석산리 일원은 공동주택, 단일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주거지로, 과거 대비 46.34% 인구가 감소했고, 노후건축물이 71.2%를 차지해 쇠퇴지역 기준을 충족했다. 금산리 일원은 신도시, 공동주택, 공장밀집지역 사이에 고립된 소규모 자연마을로, 과거 대비 인구가 33.79% 감소했고, 노후건축물이 62.9%에 달해 쇠퇴지역에 속한다.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인 이곳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주거재생형으로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에 3년간 5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이 세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5억5천만 원을 확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초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지난 4월 8일 북부동 신기1마을이 처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신기1마을은 3년 동안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하반기에는 북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구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