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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유일하게 강소특구 탈락…"하반기 재신청할 것"과기정통부, 신청 7곳 중 6곳 지정
양산, 가산산단 조성 지지부진에 '발목'
시 "지적사항 보완해 8월 재신청"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영향 '주목'
강소특구 지정현황.

가산산단의 불확실성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양산은 7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신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탈락했다. 양산시와 경남도는 하반기 강소특구 공모에 재신청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강소특구 신청지역 7곳 중 양산을 제외한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기 안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강소특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초 지정이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 주거 · 산업 · 문화를 집적한 소규모 · 고밀도 집약 공간을 R&D특구로 지정 · 육성한다는 개념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양산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부산대 산학단지(0.54㎢), 가산일반산업단지(0.67㎢) 등 총 1.21㎢의 배후공간을 활용해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과 연계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특화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위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산학단지 부지를 R&D 융합지구로, 동면 가산산단을 기술사업화지구로 각각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강소특구 지정 이후 2년 동안 성과를 내 3년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가산일반산단 조성기간이 걸림돌이 됐다. 가산산단은 양산시가 지난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 약 3천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대 67만여㎡ 규모의 의료특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지난해말부터 사업이 일시중단 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후공간으로 각종 의료기업들이 들어서야 할 가산산단 조성이 불확실해지면서 과기정통부 전문가 위원들은 양산 강소특구 지정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결국 다른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가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를 활용했다면 양산은 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출발선이 달랐던 것이 이번에 탈락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문가 위원들은 부산대의 재원 마련에 의문을 던졌다. 기술핵심기관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측에서는 첨단산학단지 조성에 대한 재원 마련책으로 토지 매각 등을 제시했지만 이를 위해선 국립대학의 유휴부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사항이 보완돼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양산시는 전문가 위원들의 반려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강소특구 공모에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가 가산산단 조성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함으로써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3곳이나 지정된 것은 예상 밖이었지만 탈락된 곳도 끝까지 지원해 지정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당초 도의 방침"이라면서 "양산이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도 "전문가 지적사항을 검토해 오는 8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소특구 탈락이 앞으로 추진될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추진에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부산대는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추진에 있어서 강소특구 지정을 강조해왔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정책세미나에서 "부지, 병원, 정주여건, 교통 등 의생명 특화단지를 위한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강소특구 지정을 강하게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강소특구 신청이 반려되면서 기업들을 유치할 각종 세제 및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산시 관계자는 "강소특구가 지정되면 부산대 국·공유지 민간투자와 임대가 가능해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사업에 탄력을 줄 수 있지만 주된 사업은 아닌 만큼 이번 결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결한 내용으로 행정예고 등을 거쳐 7월 말에 강소특구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기술발굴,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란?

기존의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했지만, 지난해 5월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했다.

강소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세재 혜택 및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3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7년 면제 후 3년 50%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개발관련 30여 개 인허가 일괄 의제처리하고, 토지수용(공영개발) 시 시행자 부담금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용지매입비 보조하는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녹지구역 연구용지 4층 제한을 7층까지 완화하게 되는 용적률 특례도 받는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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