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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행정사무감사] "양산시, 지반침하 미리 알고도 조치 없었다"문신우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지난해 10월·올 2월 두 차례 현장조사
사태 심각함 파악하고도 후속조치 없어
시 "초기 일상적 민원으로 알아" 해명
"심각성 알고 4월부터 안전총괄과 지휘"

문 의원, 양산지반지도 구축 필요성 제기
이용식 의원, 재난관리기금 유연성 주문
이상정 의원, 신뢰도 위한 추가용역 제안

양산시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원도심 지반침하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시급히 양산지반지도가 작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지난 11일 안전총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신우 의원(민주당, 중앙·삼성)은 "지난해 9월부터 공사장 주변 건물이 금이 가는 등 침하가 시작되고 있었다"면서 "당시 양산시 건축과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건축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초 공사장 현장에 나가 주변 침하로 인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했고, 연약지반 굴착공사로 인해 건축물 하부지반 교란상태라면서 그라우팅 보강이나 압력파일 등 지지대 강화공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이후로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지하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부터 지하수를 관리했으면 지반침하 우려를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12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차 지적하면서 "원도심 지역은 연약지반이라 암반까지 50~60m 정도 내려가야 하는데 해당 공사장은 지질검사를 30m에서 종료했다"고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부서간의 소통문제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4월 1일 지하수가 떨어진 것을 특정해 자료를 받아 알렸는데 아는 부서가 아무도 없었다"면서 "문의할 게 있으면 이 과 저 과 물어봐야 한다. 양산시가 너무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원도심이 연약층이 많아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이 부분적으로 기울어지고 금이 가는 것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껴온 사항이다 보니 처음에는 해당 부서로 민원이 갔다"면서 "하지만 피해 지역이 넓어지고 정도가 과거보다 심해지니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4월 초에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게 됐는데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소통이 안되는 것처럼 보인 것 같다"고 답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공사장에 그라우팅 보강을 했고 금이 가고 기울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조사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하수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성도 지적했다. 그는 "평균 지하수 수위가 2.5m였는데, 4월 2일 최고 13.4m까지 떨어졌다가 공사가 4월 말 중단돼 5월에 지하수위가 다시 올라갔다"면서 "수위가 다시 올라오면 압력으로 인해 건물 기둥에 금이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위가 올라왔을 때 그 응집력이 가장 위험하다고 걱정한다. 신양주1차 외벽이 수위가 올라오면서 기둥에 금이 갔는데 확인해보라"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시켜나가고 있다"면서 "긴급상황이 초기에 발견돼서 큰 재난이 발생안되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양산지반지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민간 학술학회에서도 양산지반지도를 만든 것이 있는데 양산시 전체 지반지도가 아직 없다"면서 "국토부에서 포항지진을 계기로 전국에 지반지도를 만들도록 했지만 양산시가 앞서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도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과 관련없이 좋은 내용이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사람을 더 투입하더라도 지반검사를 되도록 빨리 마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도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정 의원(한국당, 평산·덕계)은 용역을 두 군데 발주해 교차검증을 통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 싱크홀 전문인 국토부 산하 지반안전협회 등에 의뢰해 기존 토목학회와 함께 두 곳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데 한곳의 결과로는 신빙성 없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원도심 지반침하 피해 아파트의 경우 우수기를 대비해 시에서 보강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일유앤아이 토사붕괴 건 때도 부실시공을 놓고 법적 다툼까지 갔는데 상대가 양산시에서 발주한 토목학회 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해서 다시 조사를 거쳤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면서 "이번 일도 상대가 믿지 않으면 두 곳에 용역을 한다 해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술자문을 받은 결과 아파트 자체는 기초파일을 썼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 지반침하는 생겼지만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당장 보강하기 보다는 용역결과 나왔을 때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보수보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용식 의원(한국당, 중앙·삼성)은 재난관리기금을 좀더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쓰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다. 상위법에 보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못이 박혀 있어서 이번 지반침하와 관련해 서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투입할 수 없어 안전총괄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을 것 같다"면서 "심의위원회도 있으니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해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쳐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안전총괄과는 스펙트럼이 워낙 커서 다방면에 있어서 재난을 예상해 대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반침하 건이 잘 마무리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정섭 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지하수 수위가 2018년 5월부터 변동이 있었다. 우리시에서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고 행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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