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
박교육감 16일 유감 입장문 발표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재적 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표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표 대결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 장규석(진주1)·원성일(창원5)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보이면서 결국 부결됐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박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학생인권과 민주적인학교문화조성의 교육적가치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교육위원회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
학생인권과 민주적인학교문화조성의 교육적가치는 끝까지 지켜낼것
경남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토대가 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과정이다.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주체를 대표하여 유감을 표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이다.
경남교육청은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할 것이다.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남교육청의 노력에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9년 5월 16일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