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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지반침하…양산시, 규제 대책 마련양산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원도심 지반침하 발생 대책 마련
깊이 10m·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8m 이상
연약지반, 5m 이상 옹벽
양산시건축위원회 심의 받도록 규정

원도심 지반침하 사태를 계기로 양산시가 뒤늦게 연약지반 건축공사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양산시는 일정 규모의 토지 굴착공사나 연약지반 공사에 대해 양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중앙동 일원의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토지굴착공사로 지반 붕괴 등 우려가 있는 건축계획일 경우 토지굴착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의 편익증진 및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추가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은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의 토지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 ▲실트·점토·느슨한 모래·이탄 등 연약지반의 깊이가 8미터 이상이며 연약지반개량 등을 하지 아니한 택지의 토지 굴착공사 등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원래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관련 전문기술자가 확인하도록 법률상 돼 있는데, 이를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연약지반을 검토할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해 말에 착공 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가 늘어난다는 시선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서울시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양산 지역 연약지반이 문제가 되고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권환흠 기자  ysnews0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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