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동참
17개 시도교육청 2학기 재원 부담키로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무상교육을 두고 몇차례 의견을 모아 왔던 교육감들이 일단 올해 고교무상교육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당·정·청의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고교무상교육 완성 위해 협력할 것"이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전국시도교육청이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어선 안된다"며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무를 떠안아야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챙겨야 할 사안이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높여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협의회장은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며"그 약속은 고교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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