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6개서 616개소로
실효적 안전진단 목표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올해부터 점검대상 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합동점검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진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활동이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위험성 및 노후도에 집중해 대상시설을 재선정 하고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실시 하는 한편,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도 당초 2월 11일부터 68일 동안 1천60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 방침에 맞추어 점검시설을 616개로 대폭 축소하고 기간도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 동안으로 변경해 실효적인 대진단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세부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 건축시설 984개→124개 ▲산사태취약지역 65개→0개 ▲시특법 상 기타 도로시설 44개→3개 등으로 축소시킨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30개→58개 ▲농촌관광시설33개→37개 ▲체육시설 18개→20개 등으로 점검대상을 늘렸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