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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소상공인들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는 시름이 깊어질전망이다. 특히 동네 작은 마트의 상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 버티다 폐업까지 가야 할 것 같다는 한숨 썩인 목소리도 나오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25%를 넘는 700만 명이 비임금 취업자이며, 이 중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뺀 순수 자영업자는 560만 명이다. 거의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폐업했다는 말인데, 올해는 폐업자가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이다. 현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게 돼 있어 주 40시간 일하는 평균적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174만5150원이 된다. 만일 월 급여가 이보다 적게 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경제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세사업주들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나빠지는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친북, 반미친중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친북을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진 사례는 없다. 특히 경제가 나빠졌는데도 북한 지원에만 관심을 두는 현 정부의 모습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며 ‘혁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마디로 현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새해에도 변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과연 경제 부활을 찾을 수 있을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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