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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칼럼]천민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론’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반드시 몰락하고 공산사회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철학,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자본주의,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 왔다. 물론 이런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독점 기업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 독점의 경향은 흔히 경제의 ‘동맥경화증’ 같은 증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점의 경향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가의 낭만적이고 천재적인 영감보다는 전문가의 합리성에 따라 경영된다. 따라서 자본가의 기능은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또한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분리됨으로서 기업의 중역도 자신이 고용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자본주의적 기질을 잃고 자본주의를 사수하려는 열정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란 생산수단과 생산과정의 운영권을 중앙 당국이 거머쥐고 있는 체제로 경제 각 부분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시장 경쟁의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사회주의는 합리적인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고 모순 없는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물론 사회주의에서도 합리적인 경제계산이 가능하다. 사회주의에서는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을 배제함으로서 무분별한 투자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과잉 생산부분을 후생복지에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원천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조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등 자본주의 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라 해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정책으로 경영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가치는 ‘베버(Maxwehe)가 기초한 명제처럼 ’물질적 복지‘ ’평등‘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보호’ ‘개인적 자율’ ‘전통의 보존’ ‘공동체 보존’ 등과 같은 대단히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현대세계의 변화를 가로막는 보수적 체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가 그 생성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전 세계로 급속히 파급돼 오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피터. L 버거(Peren L. Berger 미국 보스톤대학 사회학 교수. 저서 : 자본주의의 혁명)의 말이다. 그러나 천민 자본주의 현상이 심각해지면 돈에 대한 배금주의가 심화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의 속성적인 문화가 후퇴하여, 경제 이외의 정치, 사회, 인간성까지 후퇴시킬 수 있어 자본을 수단으로 하는 비인간적인 문화가 증가하며, 자본 투기, 불공정 거래가 늘어나고 시장경제가 타락하면서 경제 생산력과 경제 효율성이 동시에 떨어지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천민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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