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문화관광연구소장
관광경영학 박사 심상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존의 문재점은 첫째, 농촌개발의 특색이 부족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이 농촌의 특화발전을 지향했지만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두 번째로 컨설팅업체 주도로 유사한 포맷의 사업계획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였다.
기존 지역개발 사업을 평가하여 전 국민의 쉼터로서의 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재창출을 위해 ‘농촌다움 복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그 특징은 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 추진이다. 농업 유산의 보전, 생태권 보전,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등 농촌가치를 보전하는 데 있다. ② 테마 중심의 사업 도입이다. 공간 중심의 기존사업과 차별화한다. ③ 참여 주체 제한을 없애고 복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을, 읍면, 시군 모두 참여가 가능해졌다. 복수의 주체가 참여시 사전 협의 과정은 필수다. ④ 총 사업비 한도는 20억 원, 복수 시군은 30억 원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하동군의 ‘역사, 문학 탐방을 테마로 지역자원을 연계한 토지길 조성’이 있다.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었던 하동지역 곳곳을 역사 문화 탐방로로 조성하였다. 평사리 공원, 평사리 들판, 동정호, 최참판댁, 조씨 고택 등을 순환하는 18km를 탐방로로 조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1억 원을 지원하였다.
고령친화적인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농촌형 공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 대상은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단, 전체 세대수의 30% 이내에서 만 40세 미만 귀농인, 다문화가정 등 허용), 지원내용은 기반조성비, 임대주택 건축비, 필요시 복지시설 건축비(토지 매입비 및 운영 관리비는 지자체 부담) 등이다.
사업 규모는 5개지구 100세대(지구당 20세대), 116억 원 수준, 주택 형태는 영구 임대(40㎡)이하 기준으로 지원(초과 면적은 지자체 부담), 농촌중심지 인접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 유형은 농촌주민의 생활특성을 고려한 텃밭, 농장, 공동창고 등을 포함한 농촌형, 턱, 단, 층이 없는 무장애 주택, 응급안전서비스를 구축한 고령친화형, 에너지 절약형 주택, 태양광 발전을 도입한 에너지 절약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시설을 갖춘 복지시설형으로 크게 구분한다.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생조직의 성장기반 구축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사업 개요를 보면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700억 원, 10개소(개소당 70억 원, 국비 70%), 지원 내용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략 사업을 구상하되,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통한 자립적 성장을 유도한다. 활동가 발굴 → 조직 활성화 → 역량 배양 →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사업 일정은 대상지 공모(5월), 평가 및 선정 (7월), 사업시행 (하반기)으로 진행된다.
2005년~2010년 추진되었던 신활력 사업과 2018년~2021년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신활력 사업의 목적은 70개 시군 낙후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농상생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특산물 및 향토자원 산업화, 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실시하였다. 특이사항은 혁신주체는 지역혁신협의회, 네트워크는 지역-민간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농업의 융복합 등 낙후지역 발전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새로 도입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123개 일반 농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내용은 다양한 전략사업 자율 추진, 자생적 지역조직 성장기반 구축을 한다. 특이사항에서 주체는 전담 조직, 현장 활동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고, 네트워크는 주체간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특화발전 모델, 계획 협약 도입 등이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모델은 ① 특화산업 고도화로 전남 영광군의 찰보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들 수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조직된 민간의 ‘보리울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지역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② 주민주도형 특화산업 육성으로 전북 진안군의 진안마을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진안마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특화품목에 대한 농식품 가공, 체험, 로컬 푸드 등 지역 특화산업을 활성화하였다.
③ 외국 사례는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로 일본 나가노현의 산림 테라피가 있다. 지역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테라피 프로그램(산림 테라피 종합 검진, 맟춤형 산림욕 등)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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