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제조업 위기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자동차산업 중심 산업-노동 공동 해법 모색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을)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동차산업의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방안 모색`을 개최한다.
정부가 최근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주력산업의 대표적 업종인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위기와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관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산업-노동`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 제조업의 상황과 산업혁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도훈 경희대 교수(전 산업연구원장)가 맡았다.
김 교수는 고용의 20.7%(2017년), GDP의 27.4%(`18년1~3분기)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위상을 평가하고, △생산능력지수 감소(1~3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5%↓), △제조업 가동률 부진(1~3분기 중 72.8%, 2010년 이후 가장 부진), △설비투자 악화(1~3분기 중 -1.1%, 특히 3분기 -7.4%)를 들어 제조업 상황의 악화를 진단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R&D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과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이른바 `전통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제조업과 ICT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을 통한 `협업`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조 위원은 △기업의 수익성 저하, △부품업체의 경영상황 악화,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자동차산업을 위기로 진단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비용상승에 걸맞은 고부가가치화 실패 △왜곡된 비용구조 등을 지적했다. 특히, 비용구조와 관련하여 매출액 대비 임금비중이 한국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영상황이나 생산성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것을 지적한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R&D생산성과 부품업체에 대한 저(底)임금과 저(底)이윤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과거의 구조를 지탱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로 △적절한 비용구조로의 전환, △ 기존 자동차공장의 생산성 향상과 고급화 전략, △ 비교우위에 있는 연구개발 부문의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재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김철식 포스텍 연구교수,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이상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서 의원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높은 GDP비중 등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등 소득분배 악화와 불평등의 진앙이기도 하다"며, "심화하는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에 있어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자동차산업에서부터 경쟁력 회복과 격차완화를 위한 기업, 정부, 노동계의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