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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덕암 법무사사무소]법무사 김대영

 甲은 乙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현재 乙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甲이 乙이 다니던 회사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은 乙의 예금계좌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乙의 퇴직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甲은 위 퇴직금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는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 246조 제3항에서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의 퇴직금 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퇴직금 전부가 乙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당초의 압류금지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또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1303 결정).`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1303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乙의 퇴직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乙이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3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일부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압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취소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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