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공분은 MBC가 지난 12일부터 박용진 의원(더민주)이 확보한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MBC가 공개한 감사 적발 내용에는 전국 유치원 1800여개 실명이 담겨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가에서 지원한 돈을 자기 돈처럼 빼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원장이 매달 수천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는가 하면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이나 월급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렇게 되도록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돈은 먼저 먹는 자가 장땡이라는 듯이 감히 눈먼 돈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목록이라고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동안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2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 이 비리 중에서는 유치원에 지원한 돈으로 거액의 외제고급차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자신들의 개인 용품까지 사용하는 그들의 작태에서는 도덕적 가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근절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한번 비리가 적발되어도 유치원 허가를 영원히 취소하고, 국가에서 유치원 지원하는 금액은 원생 수용 인원에 따라 세부화, 적법화 하되, 매달 구체적 사용금액 명세서를 교육청에 제출, 용도 확인을 받고, 횡령 금액을 모두 환수조치와 함께 민. 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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