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82억7천여만 원도 함께 선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 받은 예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대통령에 이어 네번째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국정농단, 권력남용, 뇌물수수, 횡령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줄줄이 구속수감된 예는 없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 개인 가문의 불명예와 치욕은 그렇다치더라도, 국가의 명예실추와 지금까지 쌓아온 국격의 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 큰 손실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다스`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강남구 도곡동 땅 역시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심지어 선거 유세장에서도 상대 정당이 새빨간 거짓말로 자신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쳤다.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도 `다스`는 분명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극구변명 했다. 그러나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손발노릇을 했었던 측근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 전대통령의 진술을 뒤집어 엎는 진실을 진술했다.
여담이지만,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장세동씨를 비롯한 여러 보좌진들은 전대통령을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이와 비교해서 이 전대통령의 측근과 보좌진들은 모두 다 이 전대통령과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세간에는 이를 두고, 이 전대통령의 인간적인 풍모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다.
이 전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해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다스`의 실소유 문제는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다스`의 비자금 240억 원 조성과 법인카드 5억7천여만 원 사용, 삼성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 대납이다. 또 이 전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다스`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과 `다스`를 설립하고 운영과정에 관계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다스`의 사장을 지낸 김 모씨의 증언으로 보아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대통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 `다스`의 회삿돈 349억원과 111억 원 횡령,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대통령측은 `상상했던 여러 상황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말단 공직자가 몇 십만 원 또는 몇 백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횡령하면 현행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즉 하위직 공직자는 작은 부정이나 작은 위법이 있을 때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대통령직을 지낸자는 거액을 횡령하고 현행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다. 우리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들이 포승줄에 묶이거나 손에 수갑을 차고, 회색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세번이나 보아왔다.
이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자신의 통치를 받았던 국민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절대 아니다. 더구나 국민들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줄 뿐이다.
`권력자는 권좌를 떠났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참다운 인격자는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했다. 칼 자루 쥐었을 때 항상 훗날 칼 자루를 놓았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