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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늙은 정치 구도는 바뀌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흔히 `원로정치`라고 하여 나이가 70세를 넘은 늙은이들이 권력을 장악해 왔다. 물론 공식적으로 `70세 이상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 김기춘 씨는 1939년생으로 재임 당시 80살이었다. 그 외에도 늙은이들이 적지 않게 박근혜 정권의 요직에 포진 돼 있었다. 이렇다 보니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권력에 대한 개념 감각이 우둔해지면서 최순실 사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43조 예산을 퍼부어도 고용증가는 5,000명에 머물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 심화는 한국 정치의 노령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국 정치의 노령화 이유는 인구절벽이 본격화 되면서 생산에 참여할 연령이 감소되었다. 이는 초고령화 진입과 관련이 있다. 헌법 규정에 대통령 출마는 만 40세 되어야 한다지만 60세 이상에서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정치인 대부분이 노쇠구도에 갇혀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올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737명의 시,도의원 당선자 중에서 40세 미만은 33명 뿐이며, 2,541명을 뽑는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40세 미만이 155명에 머물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는 40대 미만 당선된 국회의원은 고작 3명이다. 그것도 지역구는 1명뿐이다. 이런 늙은 정치로는 새로운 비전이 없다. 하지만 권력은 마약과 같아 한번 잡으면 놓치기 싫어 한국의 늙은 정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처럼 두 정당(민주당, 공화당)에서 젊은이를 정치인으로 키우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품이 청렴하고 고학력인 사람은 혼탁한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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