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을 통해 기금 안정화 도모
안정적 수익률 확보위한 대안 모색

 ●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 현재 양산지역 국민연금 지급 해당자는 몇 명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나?

올해 8월 기준 관내 수급자는 29218명, 누적 약 875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되고 있다.

■ 기초수급자의 근로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근로능력 평가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18세 이상 64세 이하)으로 기초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 신청시 의학적 평가(단계외, 1~4단계로 판정)를 먼저 수행후 1,2단계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한해 활동능력 평가를 수행(방문, 상황평가등 실태조사)]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만6세부터 만64세까지의 1급~3급 장애인이 신청해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최고 월118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 등급별 시간 : 1등급(월118시간), 2등급(월94시간), 3등급(월71시간), 4등급(월47시간)]

■ 100세 시대에 도래한 노후준비 서비스는?

올해는 그간의 노하우(know-how)를 활용해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오는 교육서비스 전국 확대실시, 온라인 교육 확대, 상담 후 연계 및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ㆍ 종합상담 → 사전진단 → 맞춤형 솔류션 제공
ㆍ 10월 경 사후관리를 위한 강좌 개설 예정(양산지사)
ㆍ 노후준비지원인프라 강화를 위해 직원 역량 강화, 전담인력 확충
ㆍ 완성형 노후준비서비스 모델 확대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예정
ㆍ 민간강사 40명(부울경 지역 7명) 계약
ㆍ 정부 국정과제인 신중년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후준비 민간강사 확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정
ㆍ 7개 지역 본부 상설 교육 강좌 운영
ㆍ 커뮤니티 지원 사업 시범운영
ㆍ 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구직희망자 연계

■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소진에 대한 생각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된다하더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했던 많은 선진국들이 적립기금 없이도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했다.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수많은 국가들은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았지만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가 증가하고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금소진이 앞당겨졌다. 이에 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수급자를 지원하는 방식인 부과방식을 통해 공적연금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했다.(적립→부과)
국민연금의 경우도 다른 국가들과 같이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전환은 후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기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여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저출산ㆍ고령화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이다.

■ 국민연금 수익률 재검토 진행은?

2018년 기금운용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시장 여건의 영향이나,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해외 연기금에 비해 선방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양적완화 긴축기조에 따른 금리인상 등 우호적이지 않은 운용 환경으로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 존재)
장기보험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성과로 투자의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통상 장기투자는 최소 10년 내지 하나의 경기주기 동안 자산을 보유하므로 단기 등락이 실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또한 국민연금 누적 수익금은 2017년을 지나며 300조원을 돌파했고, 기금운용본부 설립이후인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수익률도 6.1%로 유수 연기금 중 최상급 수준이다. (1988~2017년 평균 수익률6.02%)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변화 등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중에 있다.

■ 양산시민에게 하고싶은 말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제도의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해 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예정 시기보다 4,50년 전부터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세계 어느 나라의 공적연금보다 건강한 제도이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진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겠다.
아울러 우리공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하위 70%이내에 해당하는 분이 수급하시는 기초연금 사업도 지방자체단체와 함께 수행중에 있다.
또한 9월부터는 현재 월 최대 209,960원에서 최대 25만원(부부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되므로 혹시라도 기초연금 수급요건 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를 안내드리고 있으므로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