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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60% 이상 찬성,`고교 평준화`도입"내신 등급에서 벗어날 권리 돌려줘야 한다" vs "평준화는 양산 교육을 망칠 수 있다"

 `양산 고교 평준화` 논의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교육단체ㆍ학부모ㆍ교사ㆍ시민단체 대표 등 23명이 참여한 추진위는 "아이들에게 내신 등급에서 벗어날 권리, 눈치 보지 않고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돌려주고자 평준화 닻을 올린다"고 선포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양산고교평준화 반대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과 10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평준화는 지금까지 이룩한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되돌리고 교육을 망칠 수 있다"며 "양산의 고교 평준화 시행을 반대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양산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

이은수 고교평준화 추진위원장

▲고교평준화는 시대의 요구이고 미래 세대들에 대한 책임
 그 동안 양산의 비평준화 고등학교 체제 하에서 양산의 많은 아이들이 차별 받아 왔으나 이제 자신이 들어가는 교문으로, 입고 있는 교복으로도 차별 받아 왔던 많은 아이들에게 고교평준화는 평등교육, 함께하는 교육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아이들 성적과 무관
 비평준화인 양산은 현재 상위 몇 %의 아이들에게는 열린 선택권을 주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성적이 안 되면 고등학교를 집 앞에 두고도 다른 곳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다. 일부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전략적 선택의 중심에는 성적이 늘 전제한다.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위해 공부를 한 아이가 평준화가 된다고 하여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층위의 아이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 성적의 동반상승을 일구어 낼 수 있다. 
▲대입에도 유리
 평준화를 논하면서 입시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으나 양산관내 아이들의 외부 이탈률이 적고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은 2003년부터 시행된 교육경비보조금과 2006년 설립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역 아이들 장학금 지원, 그리고 2012년 확대 시행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전형 확대를 볼 수 있다. 
 수시모집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아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우수 대학의 진학률 상승효과를 올렸던 것이다.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로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지 양산이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또한 2018년 대입에서 수시 전형이 73.3%, 2019년 76.2%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아무리 대입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모집 비율은 7:3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비평준화로 고득점자들이 몰려있는 학교가 대입에 유리할지 평준화로 다양한 층위의 아이들이 많은 곳이 유리할 지는 누가 봐도 답은 나와 있다.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
 고교평준화에 대한 하향평준화는 평준화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심리적 우려이지 전혀 근거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평준화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한 성적 분포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고등학교 학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고교평준화가 되면 상위권도 상향되지만, 중위권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상향된다고 한다. 어느 시대, 사회 할 것 없이 중간층위가 많은 집단이 안정적인 발전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검증된 사실이다. 
▲먼 거리 학교 통학버스운영
 평준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평준화가 되면 하북면에 위치한 학교까지 거리가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이 학교는 통도사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고속도로로 올리면 35분에서 40분 가량 소요된다. 그리고 이미 타당도 조사에서 통학 거리로 인해 비선호 학교로 인식하게 된 학교에 `만약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비선호학교지만 지인에게 권유할 것인가`에 대해 68.1%의 긍정적인 답이 권유하지 않겠다(27.3%)보다 두 배나 높게 나왔다. 이것은 이미 많은 교육가족들이 통학거리는 충분히 조건만 개선되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해시 평준화 일부 왜곡
 김해는 일부 동 지역만 평준화이고 진영, 율하, 장유와 면단위 지역은 전부 비평준화 지역이다. 김해의 많은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비평준화 지역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김해가 일부만 평준화되니 기형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이 서열화가 심하게 형성되어 인근의 창원이나 부산으로 평준화를 찾아 일반계 고등학교로 대거 진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최근 이 같은 상황들을 우려한 김해시가 우리 양산처럼 지역 교육에 투자를 했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와 대입제도의 변화로 학부모 사이에 지역 내 고등학교 진학의 이점이 크게 공감되면서 2017년부터 인재유출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양산 고교 평준화 반대위원회>
 

백화진 고교평준화 반대위원장

▲타당도 조사에서 평준화 필요성 대답의 함정
 이번 타당도 조사에서 현재의 양산 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31.8%로 불만인 30.4% 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럼에도 평준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67.5%로 나온 것은 문항의 구성에서 오는 함정이다.
 5개의 문항인 `양산교육의 만족도 질문`과 달리 `평준화 필요성`에 대한 문항은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 질문`의 답변은 ①아주 불만족(10.8%), ②불만족(19.6%), ③그저 그렇다(37.4%),④4만족(23.7%), ⑤매우 만족(8.1%)로 구성, `필요성`에 대한 답변은 ①전혀 불필요(9.3%),②다소불필요(22.1%),③다소필요(45.4%), ④매우필요(22.1%)로 매우 필요하다는 22.1%에 불과하며 다소 필요하다가 4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만족도 질문에서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37.4%가 ②필요 없다와 ③다소 필요하다는 답변중 ③다소 필요하다에 응답한 결과치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중립의 입장을 나타내는 `그저그렇다` 정도의 답변을 첨가해 5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면 만족도 조사의 결과와 비슷했으리라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성적보다 희망 학교 선택의 허구성
 선호ㆍ 비선호 학교 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평준화는 전략적 선택마저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기에 특정학교로 쏠림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특정학교로 1지망이 쏠리는 경우 예를 들어 양산지역 1등급 4%는 2018년 약 1866명X4%^75명 정도이다. 
 해당 학교의 정원이 250명인 경우 1등급은 10명에 불과하기에 나머지 65명은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어 버린다. 
  학생의 자율적 학교 선택보다 컴퓨터에 의한 강제 배정이나 마찬가지다.
▲평준화가 대입 수시 전형에 유리하다는 주장의 허구성 
 현재 양산과 웅상과의 교육적 교류는 2018년 양산에서 웅상 3명, 웅상에서 양산으로 12명으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에 양산 지역만 논하기로 한다.
 수능 정시는 전국 단위 경쟁이다. 양산지역에서 정시는 사실상 제일고만 가능하다. 2018년 제일고의 정시 진학률은 약70%이며 이 가운데 상위권보다 중위권의 정시 진학률이 훨씬 높다. 양산의 다른 고등학교는 정시 진학이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내신으로 진학한다. 
 상위권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중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은 최저등급을 맞추는 정도이다. 내신은 학교 내 경쟁으로 상대평가이다. 
 현재 제일고 진학은 중학교 내신 30% 정도의 학생이 가능하다. 지역의 중 3학생수인 총 1,850명 가운데 30%가 550명 수준이다.
 이 중 제일고로 250명 가량 진학하고 나머지 300명 정도가 6개 학교에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등 각 학교 에 50명 가량이 진학하고 이 학생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ㆍ하위권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성적 향상을 통해 중학교 성적보다 더 나은 내신을 받게 된다,
 만약 평준화가 되어 균등하게 배정된다면 제일고로 입학할 학생 250명이 6개 학교에 분산되어 기존의 50명에 대략 40명 가량 추가되어 이들이 상위권을 독차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중ㆍ하위권은 성적 향상이 어렵게 되고 중학교 성적과 비슷한 내신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 평준화가 중ㆍ 하위권의 내 아이에게는 내신 성적을 손해 보는 격이 된다.
▲매일이 통학 지옥인 평준화의 고통
  평준화가 시행돼  통도사 지역에서 양산 물금지역으로 배정 받은 학생이 생기게 되면 이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어렵기에 고스란히 학생과학부모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실정이다.

/김태호기자

 

김태호 기자  kth20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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