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지 경사도 15도 하향조정 비난
10만 영세태양광사업자들 도산 위기 맞아
미세먼지 대책과 원자력발전소 폐기 대처
전국 소규모 태양광 예비발전사업자와 영세시공업체로 구성된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회원 100여명이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양산시 덕계동 매곡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태양광 발전소 허가와 관련해 환경부 지침이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렸다.
이들은 이날 "환경부 갑질에 영세태양광사업자 모두 도산한다!", "태양광 수조원 투자금액 국가가 전액 보상하라!", "노후대책으로 부추기고선 이제 와서 임야태양광 금지조치!"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전태협회원들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시 경사도를 기준 25도에서 15도로 하향조정한 내부지침을 고시한 것을 두고 가혹한 규제라고 비난하며, 해당 지침폐기 유보와 재산보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그 촛불이 타고 난 뒤에 남은 촛농으로 우리 영세태양광 사업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태양광사업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줄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부추기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내놓더니, 몇 개월이 못가서 환경부를 앞세워 우리 영세태양광사업자들이 정부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못하도록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가 없는 산지경사도 15도라는 터무니없는 설치조건을 걸어 사실상 산지의 지목을 가진 땅에는 아예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금지 시키려 하고 있다.
수 천 군데의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0.1%도 안 되는 몇 군데의 아주 특별한 산림훼손의 경우를 언론에서 보도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산림훼손이다, 환경파괴다 하며 몇 달 전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태도에서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 10만 영세태양광사업자의 사업장과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특히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과 원자력발전소 폐기에 따른 대체 전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 생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급 국영 에너지기업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독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우리 영세태양광사업자들은 이 조치들이 북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관련 지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8월 1일로 예정된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소 환경성 협의지침`이 실행되면 대충 계산으로도 수 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우리 10만 태양광사업자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1) 8월 1일로 예정된 환경부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협의지침`을 전면 폐지하라. 2) 꼭 시행하려면 이미 투자된 수 조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산자부에서 발표한 9월 27일까지 발전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적용하라.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영기업(한전과 6개 발전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신재생 에너지 독점 음모를 중단하라.
만약 7월 말까지 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수락이 없을 경우에 우리 10만 영세태양광사업자들은 대규모 시위는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 운영 태양광발전소 작동 중단 등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낮 기온이 36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즉석에서 태양광패널을 부수고 협회 간부들이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면적이 급증하여 산림훼손과 산사태 우려가 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이 짧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며 법 개정도 진행중이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0여명의 경찰병력을 문 대통령 사저 주변에 배치하고, 119구조대 차량도 현장에 대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