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우 상(명리학자역사소설가)

 문재인 정권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국을 맹비난 하든 욕설, 폭언은 사라진 모양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눈치보기 *북한에 비위 맞추기 *북한에 자극하지 않기 *북한에 퍼주기 등이다. 북한에 퍼주기는 유엔 제재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문재인 정부가 반입한 것을 보면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주제 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 잡히면 일을 그르치기 미련이다`는 논평을 내고 `화해, 평화, 분위기를 푼수없이 휘저으며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때 없이 튀어나와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여러 계기로 저들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동의 인식 밑에 남북수뇌, 북미수뇌 회담에 이르는 력사(역사)의 대전환을 이끌어 냈다고 사실을 전도 하면서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황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처럼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 과정에 화도 날법하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 개인이 이웃에게 이런 비난을 당해도 참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지조도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주장한 남북의 `고려연방제`는 1960년 김일성의 8?15 경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분간 남북한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2제도 2정부), 양국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를 결성하여 정치?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경제?문화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고려연방제`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체제에는 *하나의 민족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다는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지방정부로 격하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두 체제 위에는 `남북지역자치회"가 있으며 또한 `민족통일기구`가 있다. 남북지역자치회`는 *외교, 국방 등 정치권, *조미평화협장 체결권 *인민정권의 수립권. *미국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서 *한미군사동맹파기 *보안법폐지 등이 의결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 미국이 철수한 후 외국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국방력을 강화할려면 남한은 GDP의 80%를 국방비에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 돌볼 여력이 없다. 또 보안법을 폐지하면 남한내 북한의 간첩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만든 후 한 순간 남한을 쳐서 공산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의 무서운 함정이다. 외교, 국방 등 정치권을 가진 `남북지역자치회`가 이제 우리 민족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됐으니 북한의 간첩은 없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정책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목표이고 이는 위장평화이며, 적화통일의 무서운 음모인 것이다. 특히 `민족통일기구`는 민족공동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구에서 미군철수 및 보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때부터 사실상 대한민국은 북한에 흡수되어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 자유와 행복을 향유하던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해야 한다. 이처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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