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정말 각양 각색이다. 1960년대 당시 한국 합계 출산율은 5.9명이었다. 이는 여성 한명당 평균 5.9명을 낳았다는 얘기고, 집집마다 자식이 보통 6명 정도였다는 뜻이다.
이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이 추진되고, 나중에는 `둘도 많다 잘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했다.
즉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가정과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며, 예비군훈련에서 가족계획 참여자를 제외 시켜주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어느새 자식이 5~6명이라고 하면, 이웃과 동료들에게 민망하고 이유불문하고 원시인으로 보이는 시대로 변해, 1990년대에 들어서 합계 출산율이 1.59명으로 떨어졌다.
즉 한가정당 자녀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다. 물론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산아제한 정책만이 아니고, 고속경제성장으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복지가 좋아져 노후를 위한 자녀가 필요없다는 생각으로 남아선호(男兒選好)사상이 사라진 탓이기도 하다.
이처럼 낮은 출산은 "첫째 자녀의 경우 결혼 연령대가 늦춰짐과 더불어 출산 지연, 둘째 자녀의 경우 출산 기피"다. 또 "출산 결정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보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과 같은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 영향"과 "둘째 아이의 출산은 1년 전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맞아 정부는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서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대책에서는 주거, 일ㆍ생활균형 등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했다.
하지만 저출산극복대책은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다며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ㆍ출산ㆍ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또 출산율을 높이려면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성을 염두에 둔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해야 한다. 즉 "분유값이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 분유값을 지원하고, 넉넉하지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세대에게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 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유입과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양산시가 지난 11일 제7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 극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양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임신, 출산, 양육지원사업으로 첫째 1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맘편한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교재교구비와 아이간식비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착공하고,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젊은 인구 유입, 출산과 양육제로 여유있고 품격있는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했다. 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워라벨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의 각 읍면동 지회 발대식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삽량문화축전과 회야문화축전장에 저출산 극복 홍보부스 운영과 더불어 저출산과 관련한 각종 홍보활동을 개을리 하지 않았다. 또 관내 산부인과와 기업체, 유치원, 어린이집 재능기부, 워킹맘을 위한 강사초빙 강연과 양산시평생학습센터 "좋은 부모교실"운영 등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섰다.
이 결과 2015년 3079명, 2016년 2901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2015년에는 1만5746명, 2016년 2만498명의 인구 증가로 전국 4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양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양육지원과 맘편한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회기반 시설 확충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